약식명령, 쉽게 이해하기

약식명령이란 무엇인지 궁금하신가요?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 없이 벌금형 등을 내리는 약식절차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약식명령의 개념, 검사의 청구, 법원의 절차 및 효력까지 알아보세요.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약식명령 개념

약식명령은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형 등을 내리는 재판입니다. 이는 지방법원에서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의 재산형을 내릴 때 사용됩니다. 추징 및 기타 부수 처분도 가능합니다.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검사는 해당 사건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경우,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공소를 제기하면서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약식명령 절차

법원은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를 인정할 경우,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내립니다. 약식명령서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 처분과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약식명령서를 검사와 피고인에게 송달합니다. 만약 법원이 해당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처리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합니다.

 

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은 다음의 경우에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1.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난 경우
2. 정식재판 청구 취하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3. 정식재판 청구 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