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과료, 과태료의 의미와 사례

벌금, 과료, 과태료와 같이 다양한 용어들이 존재하지만, 이들은 모두 위반 행위를 저지른 이에게 금전적인 제재를 가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성격이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번에는 이 세 가지 개념을 비교하고 각각의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벌금의 개념과 사례

벌금은 형벌의 한 종류이며, 금액이 상당한 편입니다.

형법에 근거를 둔 벌금은 5만 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되며,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선고받은 벌금액에 따라 유치 기간이 달라지는데, 1억5억 원은 300일 이상, 5억50억 원은 500일 이상,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 기간이 정해집니다.

특히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벌금형의 효력은 2년이므로, 이 기간이 지나야만 신원조회(범죄 경력 조회) 기록에서 삭제됩니다.

벌금형에 해당하는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주택 가격을 올리기 위해 실제보다 높은 가격으로 허위 거래 신고를 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거래 해제 신고를 했습니다. 이처럼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할 경우, 이전에는 3,000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3월부터 법이 개정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A씨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과료의 개념과 사례

과료는 벌금과 유사하지만, 금액이 훨씬 적습니다.

과료 역시 형법에 따라 범인에게 일정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이지만, 금액이 벌금보다 적어 가장 가벼운 형벌에 속합니다.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주로 경미한 범죄에 대해 부과됩니다. 과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이처럼 매우 경미한 범죄에 한정되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사례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과태료의 개념과 사례

과태료는 행정법규를 따르며, 형벌이 아닙니다.

과태료는 행정법규를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여 행정 목적 달성에 지장을 줄 위험이 있는 단순한 의무 태만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입니다. 이는 형벌이 아니므로, 과태료를 부과받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납부하지 않으면 국가가 강제 징수 절차를 통해 집행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B씨는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도 관할 지자체에 30일 이내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B씨는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나 거래 당사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 가격 등의 정보를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씨는 신고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될 것입니다.

FAQ

Q1. 벌금과 과태료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벌금은 형벌의 일종으로 형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며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반면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로,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Q2.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기간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복무해야 합니다.

Q3.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네, 과태료 납부를 거부하면 국가가 강제 징수 절차를 통해 재산을 압류하거나 추심하는 등 강제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Q4. 과료는 벌금과 어떻게 다른가요?

과료와 벌금 모두 형벌이지만, 과료는 벌금보다 금액이 현저히 적고 주로 경미한 범죄에 대해 부과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Q5.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나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2년이 경과해야만 신원조회 기록에서 삭제되어 응시 자격이 회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