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종합증명서 발급, 보는 방법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도 아닌 종합증명서는 뭘까?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필수 서류인 부동산 종합증명서에 대해 모두 알고 계신가요? 이 문서는 여러 공부 서류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부동산 종합증명서란 무엇인가?

2014년 이전에는 부동산의 각종 정보를 파악하려면 무려 18가지의 서류를 일일이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부터는 이 복잡한 서류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부동산 종합증명서가 만들어졌습니다.

부동산 종합증명서로 확인 가능한 18종의 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집합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건물 등기사항 전부 명령서
• 토지 등기사항 전부 명령서
• 총괄 표제부 건축물 대장
• 일반 표제부 건축물 대장
• 집합 표제부 건축물 대장
• 집합 전유부 건축물 대장
• 토지대장
• 임야대장
• 지적도
• 임야도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개별주택 가격확인서
•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 공유지연명부
• 대지권등록부
• 경제점 좌표 등록부

부동산 종합증명서 발급 방법

부동산 종합증명서는 일사편리 사이트에서 조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열람 및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이트 접속 후 메인 화면에서 '부동산 종합증명서' 메뉴를 선택합니다.
2.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이용 약관에 동의하고, 공동 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3. 찾고자 하는 부동산의 구주소(지번)를 입력한 뒤 보안 문자를 입력합니다.
4. '열람' 탭을 클릭하여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확인합니다. 열람은 별도의 비용 없이 가능합니다.

총 18가지의 서류를 통합한 문서인 만큼, 중요한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열람이 무료이므로 더 쉽고 빠르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종합증명서 보는 법

아래 이미지와 함께 부동산 종합증명서의 주요 항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토지 표시 (대지권의 비율)

이 항목에는 해당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개별 공시지가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처럼 집합건물이라면 각 호수별 토지 지분을 나타내는 '대지권 비율'도 함께 기재됩니다.

• 지번: 토지 주소를 의미합니다.
• 지목: 토지 필지의 용도를 분류해 놓은 것으로, 총 28가지가 존재합니다.

2) 1동 건축물의 표시

건물의 연면적(각 층 면적의 총합), 주 사용 용도, 부속 건물의 동수 및 면적, 구조, 지상/지하 층수, 건물 사용승인 일자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3) 건축물의 표시

전유 부분과 공유 부분이 주 건물 또는 부속 건물인지, 층수, 구조, 용도, 면적 등을 상세히 알려줍니다.

4) 토지(대지권) 및 건축물 소유자 현황

토지 대지권의 내용, 소유권 변동일자, 변동 원인, 소유자 성명 등 소유권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등기 원인과 등기자를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계약 시에는 이 부분만 의존하지 않고 등기부등본을 별도로 확인하여 등기인과 실제 매도인이 동일한지 교차 확인해야 합니다.

5) 등기 특정 권리사항

소유권, 용익권, 담보권, 압류, 가처분 등 특정 권리사항 정보를 담고 있지만, '해당 건축물의 특정 권리사항은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있는 것처럼 이 항목만으로는 완벽한 정보 파악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열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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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축물 표시(전유/공유 부분)

1쪽의 건축물 표시와 동일하게 전유 부분과 공유 부분의 주/부속 건물 여부, 층수, 구조, 용도, 면적 등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7) 층별 현황

각 층의 구조, 용도, 면적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8) 토지(대지권) 공유 현황

해당 토지를 누가 소유하고 있으며, 지분은 어떻게 되는지 공유자 정보를 표시합니다.

9) 건축물 소유자 공유 현황

건축물 소유자와 공유자의 정보 및 그 지분에 대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10) 토지표시 연혁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과 같은 변동 내역이 있다면 그 내용을 기록합니다.

11) 건축물 전유 변동 연혁

건축물 전유 부분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변동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 내용을 표시합니다.

12) 토지 부분 소유자 연혁

토지 소유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변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토지이용계획 확인 도면

토지의 위치와 형태를 보여주며, 도면의 색상을 통해 토지의 용도지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범례와 함께 제공됩니다.

14) 지적(임야)도

토지의 모양, 경계, 위치를 도면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룬 부동산 종합증명서는 18종의 서류를 통합한 중요한 문서이지만,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따로 확인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토지나 건물 거래를 할 때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꼭 발급받아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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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부동산 종합증명서와 등기부등본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1. 부동산 종합증명서는 18가지의 공적 장부를 하나로 통합한 문서로, 부동산의 일반적인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반면, 등기부등본은 소유권 변동, 근저당, 전세권 등 권리 관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입니다.

Q2. 부동산 종합증명서는 인터넷으로만 발급받을 수 있나요?

A2. 부동산 종합증명서는 인터넷 '일사편리' 사이트를 통해 발급받거나,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구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Q3. 부동산 종합증명서의 열람은 무료라고 하는데, 발급도 무료인가요?

A3. 부동산 종합증명서의 열람은 무료이지만, 인쇄하여 발급받을 경우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Q4. 부동산 종합증명서의 '지목'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4.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구분해 놓은 명칭으로, 예를 들어 '대(垈)'는 주거용 건물 부지, '전(田)'은 논밭, '임(林)'은 산림 등을 의미합니다.

Q5. 부동산 종합증명서에서 소유권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5. '토지(대지권) 및 건축물 소유자 현황' 항목에서 소유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 관계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별도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