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준수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상가임대차계약서의 주요 항목과 샘플 양식을 제공합니다.
상가임대차계약서 주요 항목
- 계약 당사자 정보
- 임대인: 이름, 주소, 연락처
- 임차인: 이름, 주소, 연락처
- 임대 목적물
- 주소 및 상세 위치
- 임대 목적물의 용도 (예: 상가, 사무실 등)
- 임대차 기간
- 임대 시작일 및 종료일
- 보증금 및 임대료
- 보증금 금액
- 월 임대료 및 지급 방법 (예: 매월 5일 계좌 이체)
- 차임의 증액
- 차임 증액의 조건과 한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대 5% 이내)
-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
- 임대 목적물의 사용 용도 및 제한사항
- 유지보수 의무
- 임대인의 의무: 기본 설비 유지 및 보수
- 임차인의 의무: 사용에 따른 경미한 수리 및 청결 유지
- 계약 갱신 및 해지
-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최대 10년)
- 계약 해지 조건 및 절차
- 권리금
- 권리금 보호에 관한 사항
- 기타 특약사항
-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특약 사항
- 분쟁 해결
-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 (예: 분쟁조정위원회 이용)
결론
상가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준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주요 항목을 꼼꼼히 기재하고, 필요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1 상가임대차계약서 작성하기
12 임대인이 건물주 본인인지 확인하는 방법
13 공동소유 건물의 임대차계약
14 대리인과 부동산 계약할 때 확인 사항은?
15 신탁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16 건물주가 바뀌면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할까?
17 미등기상가를 임차할 때 주의사항
18 위반건축물의 유의사항
19 제소전화해와 임차인 명도
20 상가에서 업종을 제한할 수 있을까?
21 상가임차인의 유의사항
22 법인이 소유권자일 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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