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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상가임대차계약서 작성하기

by 오피스매거진 2024. 6. 11.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준수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상가임대차계약서의 주요 항목과 샘플 양식을 제공합니다.

상가임대차계약서 주요 항목

  1. 계약 당사자 정보
    • 임대인: 이름, 주소, 연락처
    • 임차인: 이름, 주소, 연락처
  2. 임대 목적물
    • 주소 및 상세 위치
    • 임대 목적물의 용도 (예: 상가, 사무실 등)
  3. 임대차 기간
    • 임대 시작일 및 종료일
  4. 보증금 및 임대료
    • 보증금 금액
    • 월 임대료 및 지급 방법 (예: 매월 5일 계좌 이체)
  5. 차임의 증액
    • 차임 증액의 조건과 한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대 5% 이내)
  6.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
    • 임대 목적물의 사용 용도 및 제한사항
  7. 유지보수 의무
    • 임대인의 의무: 기본 설비 유지 및 보수
    • 임차인의 의무: 사용에 따른 경미한 수리 및 청결 유지
  8. 계약 갱신 및 해지
    •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최대 10년)
    • 계약 해지 조건 및 절차
  9. 권리금
    • 권리금 보호에 관한 사항
  10. 기타 특약사항
    •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특약 사항
  11. 분쟁 해결
    •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 (예: 분쟁조정위원회 이용)

결론

상가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준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주요 항목을 꼼꼼히 기재하고, 필요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1 상가임대차계약서 작성하기
12 임대인이 건물주 본인인지 확인하는 방법
13 공동소유 건물의 임대차계약
14 대리인과 부동산 계약할 때 확인 사항은?
15 신탁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16 건물주가 바뀌면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할까?
17 미등기상가를 임차할 때 주의사항
18 위반건축물의 유의사항
19 제소전화해와 임차인 명도
20 상가에서 업종을 제한할 수 있을까?
21 상가임차인의 유의사항 
22 법인이 소유권자일 때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