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증축이나 대수선 시 필요한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과의 규제 거리에 대해 알아보세요. 건축조례에 따라 적용되는 거리 규정과 위반 시 처벌 내용까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주택을 증축하거나 대수선할 때 사람의 출입 및 이웃한 건축물 등으로 인한 규제는 무엇인가요?
주택을 증축하거나 대수선할 때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진 거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지 안의 공지
-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일반 건축물은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한옥의 경우 처마선은 0.5미터 이상 2미터 이하, 외벽선은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의 거리를 띄어야 합니다.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일반 건축물은 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한옥의 경우 처마선은 0.5미터 이상 2미터 이하, 외벽선은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의 거리를 띄어야 합니다.
2. 위반 시 제재
- 도시지역에서의 위반: 주택을 증축·대수선할 때 규정을 어긴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도시지역 밖에서의 위반: 주택을 증축·대수선할 때 규정을 어긴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축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건축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증축이나 대수선을 계획 중이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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