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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초과 임대료 증액 약정의 효력 5% 초과 임대료 증액 약정의 효력 5% 초과 임대료 증액 약정은 무효일 수 있지만, 그 약정의 효력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임대차기간의 갱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차임의 증감청구) 민법 제104조(권리행사의 자유) 민법 제105조(권리행사의 제한) 사례: 2016년 2월 20일 보증금 3천만원과 월차임 2백만원에 2년 계약을 하고, 2018년 2월에 월차임을 250만원으로 증액하여 재계약 하였습니다. 5%를 초과하여 지급한 차임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5% 초과 임대료 증액 약정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료 증액에 대한 약정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고 그 내용은 양당사자를 구속할 수 있습.. 2023. 11. 6.
월세 연체액이 보증금을 초과해도 월세를 내야 하는지 월세 연체액이 보증금을 초과해도 월세를 내야 하는지 월세 연체액이 보증금을 초과해도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임대차 기간 만료일까지 월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임대차기간의 갱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임대차의 해지) 사례: 미용실을 운영 중인데, 영업이 부진하여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 3년 중 아직 1년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월세 연체액이 보증금을 초과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해도 반환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없습니다. 영업을 중지하고 가게를 비우면, 더는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질문: 월세 연체액이 보증금을 초과해도 월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2023. 11. 6.
월세 감액 청구 월세 감액 청구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월세 감액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임대차기간의 갱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차임의 증감청구) 사례: 사당동에서 전자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2월 20일에 임대차계약 체결했고, 임대인은 2018년 2월 20일 갱신 시에 월세 5% 인상을 요구합니다. 지금 대리점 매출이 떨어지고 경기가 안 좋아서 임대료를 올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임대인에게 지금의 월세보다 내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요? 질문: 월세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네, 월세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는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 .. 2023. 11. 6.
재계약 시 임대료 증액 한도 재계약 시 임대료 증액 한도 재계약 시에도 임대료 증액 한도는 5%입니다.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임대차기간의 갱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임대료 증액의 상한) 사례: 2015년 6월 20일 아파트 단지 상가를 계약 기간 3년, 보증금 1천만원, 월차임 60만원으로 임차 후 영업 중입니다. 계약 기간 중 인상할 수 있는 한도가 5%라고 알고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 재계약 시점인 2018년 6월 20일에는 5% 한도에 구애받지 않고 더 많이 올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재계약 시에도 임대료 증액 한도는 5%인가요? 답변: 네, 재계약 시에도 임대료 증액 한도는 5%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는 임대료 증액의 상한을 연간 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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