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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인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전차인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 사례: 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과 전차인 모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고, 전차인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질문: 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네, 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일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 2023. 10. 31.
최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최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사례: 관악구에서 보증금 1천만원, 월세 70만원에 식당을 운영 중인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상가건물이 경매될 경우 보증금 6천5백만원 이하일 때는 소액 임차인으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본인의 경우 보증금이 1천만원으로 최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질문: 보증금 1천만원, 월세 70만원일 때 최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아니요, 보증금 1천만원, 월세 70만원일 때 최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르면, 소액 임차인은 환산보증금이 6천5백만원 이하일 때 최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2023. 10. 31.
확정일자 받으면 보증금 안전할까요? 확정일자 받으면 보증금 안전할까요?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8조(우선변제권) 사례: 보증금 5천만원, 월세 100만원에 식당을 임대차할 계획인 임차인이 있습니다. 이 상가의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2억원 설정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이 걱정되어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질문: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네,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주인이 바뀌더라도 그에게도 임대차 관계를 .. 2023. 10. 31.
대항력을 가질 때는 경매 매수인에게 보증금 청구 가능할까요? 대항력을 가질 때는 경매 매수인에게 보증금 청구 가능할까요?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요구권) 사례: 2013년 12월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식당을 운영 중인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건물을 임차할 당시에 근저당 설정 등이 없었으며, 최근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만료일까지 영업하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할 때 경매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질문: 임차인은 경매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네, 임차인은 경매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 202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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