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본문 바로가기
증언 대가 약정의 유효성: 대법원 2009다56283 판결 서론증인이 소송 당사자로부터 증언의 대가로 과도한 금전을 약정받는 행위는 법적으로 유효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2010. 7. 29. 선고된 2009다56283 판결을 통해 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주식회사 넥스트디씨(원고)는 주식회사 서웅물산 소유 건물에 공사를 진행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서웅물산의 요청으로 공사대금을 부풀려 유치권을 신고하고, 이를 양도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피고인 보람상조개발 주식회사는 이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도 소송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의 대표는 피고와 “증언 대가로 2억 원을 지급받는” 약정을 체결합니다.   법원의 판단대법원은 증인이 증언 대가로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금전을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 법.. 2024. 7. 23.
사망한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 신청 가능 여부 사망한 채무자에게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사망한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 신청은 무효이며, 그 효력은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가압류 소송의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미 사망한 채무자에게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사망한 당사자를 상대로 신청한 가압류는 무효입니다. 그 효력은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생존 시에만 유효하며, 가압류 신청 당시 채무자가 생존해 있었다면 이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 소송에서 당사자는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망한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상속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가압류 신청의 요건당사자능력: 가압류 소송의 당사자는 법적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소송능력.. 2024. 7. 23.
단체협약 없는 해고 절차, 유효한가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고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사전통보와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해고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해고의 유효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고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사전통보와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한 해고가 유효한가요?  해고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고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해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사전통보 및 소명기회 부여 등의 해고절차 규정이 없을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를 해도 해당 해고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들을 살.. 2024. 7. 22.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하는 경우, 효력은?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할 때의 법적 효력에 대해 알아보세요. 해고 예고제도의 목적과 예외사항, 해고 예고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의 처벌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해고를 하려면 해고 예고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해고 예고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군요. 해고 예고제도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해고 예고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최소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 예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해고는 유효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해고 .. 2024. 7. 21.
대부업체 광고, 필수 기재사항 확인하세요 대출을 위해 인터넷 검색 중 발견한 저이자 대부업체, 믿을 수 있을까요? 필수 기재사항과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돈을 빌리려고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이자율이 가장 낮은 대부업체를 발견했는데, 최저이자율과 상담전화번호만 있고 등록번호와 주소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업체를 믿고 이용해도 괜찮을까요?  요즘 낮은 이자율의 대출 광고를 많이 접하실 텐데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광고에서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무등록 대부업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업체 광고 시 필수 기재사항대부업체가 광고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업체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대부업 등록번호대부이자율(연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이자 외 추가비용 내용채무 조기상환수수료율 및 조건영업소 주소.. 2024. 7. 20.
신용불량자 대출, 안전한지 확인하는 방법 신용불량자로 대출이 필요한 경우, 생활정보지 광고의 위험성을 알아보고 안전한 대출 업체를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사기 대출을 피하고 안전하게 돈을 빌리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신용불량자인데 생활정보지에서 "은행권 당일 대출 가능" 광고를 보고 문의했더니, 10% 작업비를 미리 입금하라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요즘 경기 침체로 인해 불법적인 사금융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걱정이 많으시죠? 광고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작업비를 미리 입금하라고 하면 일단 의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업체 확인 방법먼저, 해당 업체가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도 홈페이지에서 대부업체 등록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대부업체라면 믿고 거래할 수 있지만, 등록되지 않은 업체라면 사기일.. 2024.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