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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수리비와 영업손실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수리비와 영업손실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를 구체화하는 방법입니다:수리비 청구:법적 근거: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차인이 직접 수리를 한 경우, 임차인은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절차: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수리를 요청합니다.임대인이 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이를 서면으로 통보한 후 직접 수리를 진행합니다.수리 후, 관련 영수증과 함께 수리비 청구서를 임대인에게 제출합니다.영업손실액 청구:법적 근거: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2024. 6. 18.
임대차 계약체결 후 하자를 발견한 후 대처법 임대차 계약 체결 후 하자를 발견했을 때의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하자 통지:하자를 발견한 즉시 임대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기우편 등을 이용해 하자의 상세 내용과 수리를 요청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기록으로 남깁니다.수리 요청:임대인에게 하자의 수리를 요청합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도록 하자를 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계약서 확인: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여 하자와 관련된 조항을 살펴봅니다. 계약서에 수리와 관련된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수리 지연 시 대처:임대인이 하자 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수리 대행: 임차인이 직접 수리하고 그 비용.. 2024. 6. 18.
누수로 영업할 수 없을 때 대응법 상가 임차인이 누수로 인해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에게 통지:먼저, 누수 문제를 발견했을 때 즉시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이메일, 문자 등)으로 통지하여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인의 연락처로 신속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수리 요청: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누수 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임대차 계약서 확인:계약서에 명시된 수리 및 유지 보수 관련 조항을 확인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 범위를 파악합니다. 계약서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건물의 구조적 문제나 큰 설비의 고장은 임대인의 .. 2024. 6. 18.
월세를 연체했다고 단전·단수 가능할까? 월세 연체로 인한 단전(전기 차단)과 단수(물 차단)는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법률과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이 월세 연체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전기와 물 같은 기본적인 생활 필수 시설을 차단하는 것은 임차인의 생존권과 주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전 및 단수는 임차인이 건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월세 연체 시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연체된 월세를 청구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2024. 6. 18.
겨울철 배관 동파 책임은? 겨울철 배관 동파 책임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책임:기본적으로 건물의 주요 설비, 특히 배관과 같은 시설의 유지 보수는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임대인은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건물이 오래되었거나 동파 위험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경우, 임대인은 이러한 위험을 인지하고 미리 예방 조치를 해야 합니다.임차인의 책임:임차인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겨울철에 난방을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창문을 열어 두어 실내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만든 경우, 이는 임차인의 과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동파 예방을 위해 기본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배관 동파에 대한 책임은 상황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분담할 수.. 2024. 6. 18.
상가관리비의 과도한 연체료 약정은 유효할까? 상가관리비의 과도한 연체료 약정은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도한 연체료는 법적 유효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및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4조에서는 "법률행위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때에는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03조에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관리비 연체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경우 이는 법원에서 무효로 판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연체료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조정하거나 무효화할 수.. 2024.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