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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528

종전 계약에서 월세를 연체했다고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 종전 계약에서 월세를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법적 근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임차인이 3기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요약월세 연체: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월세를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정당한 사유: 월세 연체는 임대인이 갱신 요구.. 2024. 6. 12.
점포를 확장하거나 이전하면 다시 10년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 상가 임차인이 점포를 확장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의 갱신 요구권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관련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점포 확장 시동일한 건물 내 확장:동일한 건물 내에서 점포를 확장하는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의 갱신 요구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총 10년 동안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점포 이전 시다른 건물로 이전:임차인이 다른 건물로 점포를 이전하는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은 종료되며,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시작됩니다.새로운 임대차 계약에서는 기존의 갱신 요구권을 승계할 수 없습니다. 즉,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서 다시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총 10년 .. 2024. 6. 12.
건물주가 바뀌면 다시 10년을 보호받나?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새로운 건물주 역시 이전 건물주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임차인은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10년 보호 기간이 자동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임차인의 권리와 보호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총 10년 동안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이 권리는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건물주 변경 시 권리 승계:건물주가 바뀌면 새로운 건물주는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게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즉, 새로운 건물주는 임차인이 기존에 누리던 계약 갱신 요구권을 존중해야.. 2024. 6. 12.
임차인은 자동으로 10년 보호받나? 임차인은 자동으로 10년 동안 보호받지 않으며,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계약 갱신 요구권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총 10년 동안 여러 차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갱신 요구 절차갱신 요구 시점: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거절 사유: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을 전대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경우임차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건물의 일부를 .. 2024. 6. 12.
묵시적 갱신과 갱신요구권 행사의 갱신 묵시적 갱신과 갱신요구권 행사의 갱신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는 두 가지 다른 방식입니다. 각각의 차이점과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묵시적 갱신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계속해서 상가를 사용하고, 임대인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조건:임차인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임대인에게 하지 않았을 경우.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상가 사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법적 근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 2024. 6. 12.
상가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이란? 상가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임차인이 계속해서 상가를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임대차 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주요 내용묵시적 갱신의 조건: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속 상가를 사용하고 임대인이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임차인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효과:기존의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에게 3개월 전에 해지.. 202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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