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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399

권리금 수수한 양도인이 근처에서 다시 개업한 경우의 손해배상 청구 권리금 수수한 양도인이 근처에서 다시 개업한 경우의 손해배상 청구 서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도인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근처에서 다시 영업을 개업한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을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조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 A씨는 2016년 7월 부동산중개업자 박 모 씨에게 권리금 .. 2023. 11. 9.
경매로 인한 상가임대차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경매로 인한 상가임대차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서론: 상가건물에 경매가 실행된 경우, 임차권은 소멸하지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매로 인한 상가임대차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내용은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법조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 A씨는 2013년 9월 20일 서울시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3천만원과 월차임 250만원(부가세 포함)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2014년 11월 20일에 저당권(3억원)을 설정한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하여 상가건물이 매각되었습니다... 2023. 11. 9.
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없나요? 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없나요? 서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전대차 관계에 대하여 제한적으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에 대해서는 관련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법조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전대차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례: A씨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보증금 1천만원, 월차임 1백만원으로 2년간 전대차 계약을 체결 후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계약 만료할 때 새로운 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을 받고 전대인에게 전대차 계약을 요구했으나, 전대인이 이를 거절하고 점포를 비워달라는 해지 통고를 받았습니다. 질문: 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없나요? 답변: 네.. 2023. 11. 9.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요구로 권리금 회수 방해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요구로 권리금 회수 방해 서론: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법조항: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임대료 및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 A씨는 보증금 1천만원, 월세 75만원으로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A씨는 권리금 회수를 위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백만원으로 임대조건을 변경하여 신규 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하였습니다. 질문: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요구는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수 있습니까?.. 2023. 11. 9.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의 특정 업종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서론: 상가임대차법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의 업종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업종 제한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를 방해받은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조항: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의 업종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례: A씨는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B씨를 구해서 임대인에게 주선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음식점은 안 된다고 하며 계약을 거절했습니다. 질문: 임대인이 업종을 이유로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신규 .. 2023. 11. 9.
임대인이 직접 사용한다고 하면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대인이 직접 사용한다고 하면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론: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본인 등이 직접 사용한다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만약 임대인의 정당하지 못한 사유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손해를 책임져야 합니다. 사례: 강남역에서 4년째 커피숍을 운영 중인 A씨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본인 아들이 영업할 예정으로 재계약을 해줄 수 없다고 임대인에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A씨는 기존에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고, 인테리어 비용과 영업비용 등을 많이 투자한 상태입니다. A씨는 권리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 2023.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