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848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데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는 유효한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데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는 유효한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데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629조(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 민법 제631조(차임의 증감) 사례: 보증금 3억원 2년 전세로 계약을 했습니다. 1년 지난 시점에 건물주가 바뀌면서 보증금 5천만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월세로 돌리겠다고 합니다. 임대인은 월세 전환을 거절하면 법적으로 명도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증명도 보내왔습니다. 질문: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데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는 유효한가요? 답변: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은 약정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631조는 차임의 증감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23. 11. 7.
5% 초과 임대료 증액 약정의 효력 5% 초과 임대료 증액 약정의 효력 5% 초과 임대료 증액 약정은 무효일 수 있지만, 그 약정의 효력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임대차기간의 갱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차임의 증감청구) 민법 제104조(권리행사의 자유) 민법 제105조(권리행사의 제한) 사례: 2016년 2월 20일 보증금 3천만원과 월차임 2백만원에 2년 계약을 하고, 2018년 2월에 월차임을 250만원으로 증액하여 재계약 하였습니다. 5%를 초과하여 지급한 차임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5% 초과 임대료 증액 약정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료 증액에 대한 약정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고 그 내용은 양당사자를 구속할 수 있습.. 2023. 11. 6.
월세 연체액이 보증금을 초과해도 월세를 내야 하는지 월세 연체액이 보증금을 초과해도 월세를 내야 하는지 월세 연체액이 보증금을 초과해도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임대차 기간 만료일까지 월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임대차기간의 갱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임대차의 해지) 사례: 미용실을 운영 중인데, 영업이 부진하여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 3년 중 아직 1년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월세 연체액이 보증금을 초과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해도 반환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없습니다. 영업을 중지하고 가게를 비우면, 더는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질문: 월세 연체액이 보증금을 초과해도 월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2023. 11. 6.
월세 감액 청구 월세 감액 청구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월세 감액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임대차기간의 갱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차임의 증감청구) 사례: 사당동에서 전자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2월 20일에 임대차계약 체결했고, 임대인은 2018년 2월 20일 갱신 시에 월세 5% 인상을 요구합니다. 지금 대리점 매출이 떨어지고 경기가 안 좋아서 임대료를 올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임대인에게 지금의 월세보다 내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요? 질문: 월세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네, 월세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는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 .. 2023. 11. 6.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