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및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및 해지 통보 시점은 언제가 적절할까?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 및 해지 통보 시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의 갱신 또는 해지를 위한 통보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 묵시적 갱신 방지 통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 거절 또는 계약 조건 변경의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통지가 없으면, 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자동 갱신됩니다.
•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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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계약: 갱신 및 해지 통보 시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상가 임대차 계약의 갱신 또는 해지를 위한 통보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묵시적 갱신 방지 통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 거절 또는 계약 조건 변경의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통지가 없으면, 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갱신됩니다.
•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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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상가 임대차 계약의 통보 시점 비교

구분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묵시적 갱신 방지 통보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보	언제든지 가능, 통지 후 3개월 경과 시 효력 발생	언제든지 가능, 통지 후 3개월 경과 시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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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 및 해지 통보 시 주의사항

• 통지 방법: 계약 갱신 또는 해지 의사를 통지할 때는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통지 시점: 법에서 정한 통보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시점을 확인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 계약 조건 확인: 계약서에 특약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법적 요건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법령 변경 여부 확인: 법령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 갱신 또는 해지 전에 최신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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