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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상가건물’의 실질적 판단 기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법 및 판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0967 판결 ;질문:임차인 甲이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도금작업을 하면서 임차부분에 인접한 컨테이너 박스에 서 도금작업의 주문을 받고 완성된 도금제품을 고객에 인도하여 수수료를 받는 등 영업활동을 해 온 경우, 위 임차부분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3. 12. 5.
부가가치세액,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차임'에 포함되지 않음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차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2항수원지방법원 2009. 4. 29. 선고 2008나27056 판결 ;질문: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차임'에 포함되는지 여부답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2항은 "이 법에서 '차임'이라 함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금전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2항에 정한 '차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3조, 제15조에 의하면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을 임대함으로써 임대용역을 공.. 2023. 12. 5.
구분점포 통합 임대차, 합산 보증금 기준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일괄하여 단일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합산한 임차보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관련법 및 판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제2항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27152 판결 ;질문: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별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함에 있어 각각의 임차보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합산한 임차보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답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 을 보호하고 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의 상한을 설정하여 일정액수 이하의 보증금이 정하여진 경우에만 .. 2023. 12. 4.
법인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될까?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 및 판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제2항상법 제4조, 제5조법인세법 제111조 ;질문: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답변:네, 가능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 을 보호하고 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따라서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라 할 것이므로 귀하가 속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도 상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인도 상인이 될 수 있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상법 제4조: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 이라고 한다.”상법 제5조: “①점포 기타 유사한.. 2023. 12. 4.
전차인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될까? ;서울 소재 의류전문 대형쇼핑몰에 임차해 있는 상인이 구분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상가운영위원회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 및 판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요구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 (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부동산 법률상담 사례 및 판례 178 ;질문:구분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상가운영위원회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답변:네, 가능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 2023. 12. 4.
임대차기간 종료 직전 해지 통지, 3개월 후 효력 발생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직전에 임차인이 해지 통지를 하더라도, 그 효력은 3개월이 지난 후 발생하므로, 임대인은 3개월 동안은 차임을 청구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제6조의2 ;질문: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이틀을 앞두고 이사를 가겠다고 하니 당장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갱신 여부 통지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등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 2023.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