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본문 바로가기
임대차 종료 시 목적물반환 의무와 폐업신고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그 의무는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임대인 등 제3자가 그 임차부분에서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폐업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관련법 및 판례:민법 제615조, 제654조민법 제536조제1항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4903 판결 ;질문: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받으려면 폐업신고 절차도 해줘야 하나요?답변:네, 해야 합니다.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계약상의 의무이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목적물반환의무를 제대로.. 2023. 12. 7.
임차상가건물의 강제경매 신청 시 인도 요건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경매 신청 시 인도 요건이 달라집니다. 관련법 및 판례:민사집행법 제41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1항, 제3항 ;질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을 받아 임차상가건물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임차상가건물을 인도해야 하는지 답변:아니요, 임차상가건물을 인도하지 않아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만 경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2023. 12. 7.
원상회복 미비의 정도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환 ;임차인이 점포의 원상회복을 일부 이행하지 않은 채 명도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는 원상회복 미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법 및 판례:민법 제615조, 제654조민법 제536조제1항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4697 판결 ;질문:원상회복이 미비된 부분이 사소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나요?답변:아니요, 임대인은 임차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이 불이행한 원상회복의무가 사소한 부분이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 역시 근소한 금액인 경우에까지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차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절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 반하여 부당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원상회복이 미비된 부.. 2023. 12. 7.
7ef95d8ae311431ab9b3dc628909cc19 2023. 12. 7.
등기부등본 열람 및 보는 법 쉽게 알려줍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이라는 것은 부동산이나 토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기록된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통해 부동산 거래 시 소유자, 소유권 이전 내역, 부동산 특징, 지번,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등기 제도에 따라 발급되며, 부동산 거래와 소유와 관련된 법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요약하면,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대한 법적인 규정을 이해하고 정확한 거래를 위해 필요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 2023.12.06 - [이것저것] - 토지대장 무료열람 방법과 주의사항 토지대장 무료열람 방법과 주의사항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토지 거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은 꼭 확인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토지대장은 토지 거래 시 중요한 문서로, 토지의.. 2023. 12. 6.
토지대장 무료열람 방법과 주의사항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토지 거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은 꼭 확인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토지대장은 토지 거래 시 중요한 문서로, 토지의 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개별공시지가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토지대장을 확인할 때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비교해야 하는데, 이는 두 서류의 정보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지대장은 지자체(시, 군, 구청)에서 관리되며 등기부등본은 법원 등기소에서 관리됩니다. 서로 다른 관리 기관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정보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3.12.06 - [이것저것] - 등기부등본 열람 및 보는 법 쉽게 알려줍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보는 법 쉽게 알려줍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 2023.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