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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관련 법조항:민법 제667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민법 제668조: 하자담보책임의 청구는 매수인이 물건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사례:매수인 A씨는 매도인 B씨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누수 없음을 고지하였으나, 매수인이 입주 전 인테리어 견적을 받기 위해 방문하였을 때 누수 흔적을 발견하였습니다. 질문:A씨는 B씨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답변:A씨가 B씨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민법 제667조에 따르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하자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이.. 2023. 10. 18.
상가 임대차 중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상가 임대차 중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법조항: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24조: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한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례:집합상가 5층 중 3층의 임대인 A씨는 4층의 누수로 인해 3층의 임차인 B씨가 영업에 지장을 받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았습니다. 질문:A씨는 B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요?  답변:A씨는 B씨에게 누수로 인한 피해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한 때에는 임차인은 .. 2023. 10. 18.
상가 임대차 종료 후 원상복구 범위 상가 임대차 종료 후 원상복구 범위 관련 법조항: 민법 제615조: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사례: 임차인이 상가를 임차하여 독서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퇴거시 원상복구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원상복구에 대한 특약이 없습니다. 질문: 원상복구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답변: 임대차 종료 후 원상복구의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원상복구에 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임차인은 인수할 때 독서실로 되어 있으면 그 독서실 상태대로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의 목적에 따라 원상복구의 범위가 달라질.. 2023. 10. 17.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관련 법조항: 민법 제615조: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사례: 임차인이 기존에 고시원을 운영하던 건물을 권리금을 지불하고 인수하여 현재까지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퇴거시 원상복구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답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래의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기존 고시원을 인수하였더라도, 고시원이 있던 시설대로 원상복구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이 이전의 임차인의 임차목적물을 양수하여 임대차를 계속하였으면 그 이전의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까.. 2023. 10. 17.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 관련 법조항: 민법 제615조: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사례: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복구에 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민법상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복구에 대한 특약이 없다면, 임차인은 원상복구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인 상가는 임대인의 소유이고, 임대차 계약의 목적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가를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은 임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고 임대인이 상가를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 2023. 10. 17.
임대차 종료 후 원상복구 관련 문의 임대차 종료 후 원상복구 관련 문의 관련 법조항: 민법 제615조: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622조: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기 전에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다. 사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상가 전면을 자바라 형태의 문으로 교체하였고, 임대인은 원상복구를 요구하여 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비용 300만원을 차감하고 반환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다시 임대차를 타인과 진행하였을 경우, 임차인은 부당이익금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임차인은 부당이익금으로 반환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 2023.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