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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과의 법률행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을까?[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55317 판결]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55317 판결] 서론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리인이 행한 법률행위가 유효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민법 제129조에 따른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55317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은 1980년대 초반, 정부가 기업의 부동산 처분을 통한 자산 재구성을 촉진하기 위해 발표한 특별 조치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배경1980년 9월 27일: 국가보위입법회의는 기업체질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에 따르면, 기업과 기업주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자진 매각하여 금융기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자본을 증대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는 금융 지원을 중.. 2024. 8. 5.
무권대리인의 책임과 그 한계: 대법원 2013다213038 판결 분석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213038 판결]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판결(2013다213038)을 통해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대한 법리와 그 한계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본 판결은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어떤 책임을 지는지와 제3자의 불법행위가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루고 있어, 법률적 책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 배경이 사건은 피고가 타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원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타인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였고,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였지만,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이란 채권자가 채무 불이행 시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 2024. 8. 5.
무권대리 부동산 매매와 금반언 원칙의 적용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 판결)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 판결] 서론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후 그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금반언 원칙 및 신의칙의 적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무권대리와 금반언 원칙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의 원고는 한국전쟁 중 의용군으로 참전하여 생사가 불분명해진 아들(소외 1)의 부동산을 대리권 없이 타인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아들이 실종 상태였던 원고는 아들을 대신해 부동산의 대금을 상환하고, 1963년에 아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원고는 법.. 2024. 8. 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와 무권대리행위: 대법원 1967. 12. 18. 선고 67다2294,2295 판결 [대법원 1967. 12. 18. 선고 67다2294,2295 판결] 서론대법원의 1967년 판결(67다2294,2295)은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대응 여부가 권리의 추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하여 판결의 근거와 의미를 설명합니다. 본 판결은 법적 대리권을 가진 자가 아닌 타인이 무권대리행위로 인해 발생한 부동산 권리 침해에 대해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례를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의 원고 김정현은 자신의 소유인 부동산을 피고 송양섭에게 매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인 김정화와 김교인이 1953년 5월 25일, 김정현의 소유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원고 명의의 .. 2024. 8. 5.
표현대리와 무권대리행위: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99617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99617 판결] 서론표현대리와 무권대리행위는 법적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99617 판결을 통해 표현대리의 성립 요건과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법률적 지식이 적은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이번 사건은 토지 매매계약과 관련된 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소외인에게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매매 대리권을 위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소외인에게 단순한 매도 권한만을 위임했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매매계약의 내용이 피고들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4. 8. 5.
무권대리행위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 서론무권대리행위와 관련된 법률 분쟁은 종종 발생합니다. 본 판례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과 관련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무권대리행위가 어떻게 추인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민법과 민사소송법상의 규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건 개요 사건 배경원고 석태산의 아들 석종철은 원고의 인장을 위조해 원고 소유의 토지를 김동운에게 매도하였습니다. 김동운은 이를 김영수에게, 김영수는 다시 피고 이보녕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피고 이보녕은 토지 매수 후 원고를 찾아가 매수 사실을 알리고, 토지 위치를 물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응하여 토지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피고는 이후 8년간 이 토지에서 식목 및 제.. 2024.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