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반환, 언제 가능하고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권리금 반환의 개념과 일반 원칙

 

권리금은 임차인이 누적한 영업적 이익을 신규임차인에게 양도하면서 받는 금전으로,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더라도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금 반환은 특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형태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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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인이 권리금을 직접 받은 경우 반환이 가능한가요?

임대인이 임차인 또는 신규임차인으로부터 직접 권리금을 수수한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반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권리금 명목으로 받은 금전이 계약서나 송금 증빙 등을 통해 명확히 확인될 수 있을 경우,
법원은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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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반환이 인정된 사례

정씨는 신규임차인에게 6,000만원의 권리금을 받고 상가를 양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고, 계약은 무산되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의 행위가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정씨에게 손해배상(사실상 권리금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이와 같이 권리금 반환은 단순 반환 개념이 아니라, ‘손해배상’의 법적 형태로 다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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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반환이 성립되는 조건 요약

조건 상세 설명

임대인의 방해행위 존재	신규임차인 계약 방해, 과도한 조건 제시 등
권리금 계약 존재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간 권리금 계약 체결 문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실패	계약 해제로 인한 권리금 수령 불가 또는 일부 반환 요구 상황
임대인의 직접 수수	임대인이 권리금을 직접 받은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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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권리금 반환은 다음과 같은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 있는 신규임차인 계약 거절
• 임차인의 과실로 권리금 계약이 무산된 경우
• 권리금 계약이 서면 없이 구두로만 이루어져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 권리금 계약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예: 차액을 현금으로 주고받는 등 비정식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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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 인용: 권리금 반환 책임 인정 기준

“임대차 종료 전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임대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이는 권리금 반환의 법적 근거가 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300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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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반환 청구 시 준비해야 할 주요 자료

권리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 임차인은 다음의 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자료 항목 설명

권리금 계약서	권리금 금액, 지급일, 당사자 명확히 명시된 서면 계약
신규임차인 자료	자격 요건, 계약 의사 확인 문서 등
임대인의 거절 근거	문자, 회신문 등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금융거래 내역	권리금 수수 내역에 대한 송금 내역 등 금융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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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반환 청구 시 유의사항

• 청구는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반환액은 실제 권리금 계약금액 또는 임대차 종료 시점의 권리금 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 체결과 회수 노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계약 당사자 간 대화 내용, 문서 교환 등 모든 의사소통은 문서화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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