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포기 약정의 효력

권리금 포기 약정의 효력

 

 

 

서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 권리금을 포기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조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례:

A씨는 주택을 상가로 개조하여 임차인을 구했습니다.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 임대료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했습니다. 5년 전 계약 체결 시에 임대차 종료할 때 임차인이 권리금을 주장하지 않기로 약정했는데, 지금 와서 임차인이 원상복구는커녕 권리금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권리금 포기 약정이 유효한가요?

답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인의 권리금 포기 약정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권리금 포기 약정이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하는 등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유효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30% 저렴하게 책정되고, 그 대신 권리금을 포기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

A씨의 경우,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권리금 포기 약정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권리금 포기 약정은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설명: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권리금 포기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권리금 포기 약정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경우,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하는 등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내용으로 약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차 종료 시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에 관련된 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해야 할까요?

경매로 상가가 넘어갔다면 권리금 회수 가능할까요?

임대차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을 때, 계약해야 하나요?

상가권리금, 세금 신고해야 할까요?

임대인의 재사용 통보에도 권리금 보상해야 할까요?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 권리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반환 요구, 임대인의 대응 방법

권리금 중개보수, 계약 해제 시에도 지급해야 하나요?

음식점 자리에 빨래방 계약 거절, 권리금 방해일까요?

임대인이 직접 쓰겠다고 나가라고 하면, 권리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임차인의 월세 연체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10년 만기 후 주인이 들어오는 경우의 권리금 보호

과도한 월세 인상과 권리금 회수 방해

월세 연체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권리금 포기 약정의 효력

권리금 수수한 양도인이 근처에서 다시 개업한 경우의 손해배상 청구

경매로 인한 상가임대차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없나요?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요구로 권리금 회수 방해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의 특정 업종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이 직접 사용한다고 하면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