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자리에 빨래방 계약 거절, 권리금 방해일까요?

서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례:

서울에 위치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4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새 임차인을 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A씨는 빨래방을 운영하겠다는 B씨를 구해 임대인에게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건물의 매매를 생각하고 있는데, 매수인이 재건축을 원할 경우 빨래방이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거절했습니다.

질문:

A씨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수 있나요?

답변:

A씨의 경우, 임대인이 빨래방을 운영하겠다는 B씨의 계약을 거절한 것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건물의 매매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빨래방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계약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만으로 빨래방을 운영하는 신규임차인을 거절하는 것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임대인이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A씨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설명: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의 업종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업종 제한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 기회를 방해하기 위해 고의로 계약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했다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 방해로 볼 수 있습니다.

A씨의 경우, 임대인이 건물의 매매를 생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빨래방을 운영하는 신규임차인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의 업종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임차인의 권리금회수 기회를 방해하기 위해 고의로 계약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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