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Q&A

10년 만기 후 주인이 들어오는 경우의 권리금 보호

by 오피스매거진 2023. 11. 9.

10년 만기 후 주인이 들어오는 경우의 권리금 보호

 

 

 

서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조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
  •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을 방해하는 행위

 

사례:

금천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5년 만료되는 시점에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자기가 직접 다른 사업을 하겠다는 이유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고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질문: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지급할 수 있었던 권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설명: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해당 점포를 직접 사용한다는 의사를 확실히 밝힘으로써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구할 수 없으면, 임차인은 그와 관련한 내용을 녹취나 기록으로 저장하여 추후 손해배상 청구의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주변의 비슷한 점포들의 권리금 사례를 수집하거나 해당 점포에 대한 권리금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1.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2. 임대인이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는 점
  •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할 수 없었던 점
  •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지급할 수 있었던 권리금의 금액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권리금'에 관련된 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해야 할까요?

경매로 상가가 넘어갔다면 권리금 회수 가능할까요?

임대차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을 때, 계약해야 하나요?

상가권리금, 세금 신고해야 할까요?

임대인의 재사용 통보에도 권리금 보상해야 할까요?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 권리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반환 요구, 임대인의 대응 방법

권리금 중개보수, 계약 해제 시에도 지급해야 하나요?

음식점 자리에 빨래방 계약 거절, 권리금 방해일까요?

임대인이 직접 쓰겠다고 나가라고 하면, 권리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임차인의 월세 연체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10년 만기 후 주인이 들어오는 경우의 권리금 보호

과도한 월세 인상과 권리금 회수 방해

월세 연체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권리금 포기 약정의 효력

권리금 수수한 양도인이 근처에서 다시 개업한 경우의 손해배상 청구

경매로 인한 상가임대차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없나요?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요구로 권리금 회수 방해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의 특정 업종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이 직접 사용한다고 하면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